[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전원회의에서 통일논의 포기를 선언하며 &lsquo;남조선&rsquo;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이어진 2024년 1월 9일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김정은은 직접 대한민국을 &ldquo;주적&rdquo;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규정은 곧 당의 방침이자 모든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em>대남</em><em>전략</em>은 &lsquo;적대적 두 국가&rsquo;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북한의 &lsquo;적대적 두 국가&rsquo; 주장으로 표출되고 있는 대적투쟁원칙이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br /> &nbsp;<br /> &nbsp;북한의...

[학술논문] 김정일시대 북한의 <em>공세적</em> <em>대남전략</em>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 글은, 거시적 맥락에서는 &lsquo;북한식 특수현상&rsquo; 속에서 전개되어온 북한 김정일시대의 <em>대남</em><em>전략</em>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김정일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동맹의 협력과 갈등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한미동맹관계 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em>대남</em><em>전략</em>을 구사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남한은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대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의 대북정책 불일치의 갈등국면에서는 동맹분리전략을 통해 한미양국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학술논문] 혁명전쟁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적 함의

...Generation Warfare)&rdquo;이라는 개념으로 그 이론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정치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형태는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공산혁명 전략의 기본 형식이었으며 한국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em>공세적</em> 전략체계라는 점에서 한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현안 문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12년은 남한과 북한이 권력의 재편기라는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더욱 가중되는 시기여서 혁명전쟁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em>대남</em><em>전략</em>을 분석함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혁명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혁명전쟁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과 성공요건을 분석하여 북한 전략의 실체에 대한...

[학술논문] 2013 한반도 위기: 북한 시선으로 해석하기

...주도한 전략적 의도와 목적을 북한 스스로의 주장과 설명에 근거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12년 북한의 공식 주장과 입장을 그들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2013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핵전략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대미 안보의존과 대남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em>공세적</em>이고 적극적인 대미 <em>대남</em> <em>전략</em>을 구사하고 있다. 핵전략도 기존의 자위적 핵억지력을 넘어 <em>공세적</em> 핵보유국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장을 이유로 더욱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의 법적 장치로서 평화체제 협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em>대남전략</em> - 특성과 전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em>대남</em><em>전략</em>의 실체와 특성을 규명하고 미래의 향방을 전망해 봄으로써 우리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김정은 정권의 <em>대남</em><em>전략</em>은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 양상은 <em>공세적</em> 대결주의 전략과 함께 필요할 경우 화전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em>대남전략</em> 특성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기반의 체제방어적 성격, 화전양면전략의 급진성, <em>공세적</em>인 통일전선전략, 전략․전술 변화주기의 단기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 정권의 <em>대남</em><em>전략</em>은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대내적 차원의 정권 안정과 대외적 차원의 국제적 재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 전쟁위협...

[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잠수함 건조 등 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ldquo;핵무력․경제병진 노선&rdquo;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em>대남</em><em>전략</em>에 적극적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middot;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lsquo;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국내]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의 <em>대남</em><em>전략</em>과 대외전략의 연계

2023년부터 북한은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lsquo;주도적이고 능동적인&rsquo; 대외전략의 확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lsquo;적대적 두 국가&rsquo; 선언을 통해 <em>대남</em><em>전략</em>의 <em>공세적</em> 전환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적대적 <em>대남</em><em>전략</em>을 대외환경의 주도권 확보와 국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며 <em>대남</em><em>전략</em>과 대외전략의 연계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말 &lsquo;적대적 두 국가&rsquo; 선언 이후 북한이 발신한 60여 건의 대남ㆍ대외 메시지 분석 결과는 불규칙적ㆍ비체계적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 김정은 연설과 김여정 담화를 포함하여 2024년 중 북한이 발표한 주요 대남 메시지 및 보도 에서 1~2월을 제외하면 북한이 예고했던 &lsquo;적대적...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3월

...핵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전력 운용의 융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재래 군사력의 현대화를 병행할 것이고, 이에 러북 밀착을 활용할 것이다.&nbsp;<br /> 이는 재래 군사력에 관한 한 북한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었던 기존 남북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핵과 현대화된 재래 전력의 결합은 북한이 더욱 호전적이고 <em>공세적</em>인 <em>대남</em><em>전략</em>을 구사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및 전력구조 역시 기존과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우리는 어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한 러북 밀착의 추세와 밀착 요인을...

[국내]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전원회의에서 통일논의 포기를 선언하며 &lsquo;남조선&rsquo;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이어진 2024년 1월 9일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김정은은 직접 대한민국을 &ldquo;주적&rdquo;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규정은 곧 당의 방침이자 모든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em>대남</em><em>전략</em>은 &lsquo;적대적 두 국가&rsquo;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북한의 &lsquo;적대적 두 국가&rsquo; 주장으로 표출되고 있는 대적투쟁원칙이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br /> 북한의 &lsquo;대적투쟁원칙&rsquo;은...

[국내] 북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 평가 : 보여주기식 성과와 호전적 대적관 과시

...과시한&nbsp;경제&nbsp;내용에는&nbsp;가시적&nbsp;성과와&nbsp;함께&nbsp;계획경제의&nbsp;구조적인&nbsp;취약점이&nbsp;투영되어&nbsp;있다.&nbsp;장기화된&nbsp;동원경제의&nbsp;부작용은&nbsp;특히&nbsp;주민&nbsp;생활의&nbsp;결핍과&nbsp;고난으로&nbsp;직결된다.&nbsp;북한은&nbsp;<em>대남전략</em>&nbsp;차원에서&nbsp;우선,&nbsp;핵무력정책의&nbsp;당위성을&nbsp;전제로&nbsp;핵무력에&nbsp;의한&nbsp;남한&nbsp;&lsquo;전&nbsp;영토&nbsp;평정&rsquo;을&nbsp;공언했다.&nbsp;둘째,&nbsp;북한&nbsp;정권이&nbsp;대를&nbsp;이어&nbsp;표면적으로&nbsp;유지...

[국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em>대남전략</em> 목표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br /> 이 연구는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 54개월 동안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기사를 텍스트마이닝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구명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br />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em>대남</em><em>전략</em>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