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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찰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 도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른 효과성과 공정성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경찰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경찰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경찰지지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성 중에서 설명과 설득과 관련된 요인들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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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포털뉴스에서 많이 읽힌 정치뉴스의 의제와 정파성: 온라인 신문에서 많이 읽힌 정치뉴스와 비교 연구
...통신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네이버 뉴스>는 52.1%, <다음 뉴스>는 49.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의 이용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들의정파성을 보면 여당에 우호적인 <디지틀 조선>과 야당에 우호적인 <인터넷한겨레>에서 많이 읽은 기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 중간지대로 수렴되고 있었다. 한편 이들 기사들의 “보도 태도”는 다수 빈도가 단순전달의 성격이었으며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포털뉴스 편집의 공정성을 두고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 결과는 편집의 공정성 논란과 별개로 포털 뉴스 이용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들은 특정 정파성을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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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에 권리, 정의 등의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게끔 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에서 제 1원칙인‘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는 제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는 민주 사회의 통념과 일치하는 문제이지만 제2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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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보도, 평가, 사회심리적 변인이 통일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통일세금 납부의도, 햇볕정책/평화통일지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투표의도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통일보도(북한이나 통일 관련 뉴스)에 대한 이용(노출)량(지상파 방송, 신문, 인터넷, 종합편성채널)과 통일 뉴스의 구성요건(객관성, 시의성, 선호도, 공정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통일 긍정 인식, 기간적 거리감, 정부 통일 정책 만족도)이 통일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통일보도(북한이나 통일 관련 뉴스) 이용(노출)량은 인터넷,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신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의 통일보도 이용(노출)량과 뉴스 구성요건의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통일세금 납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터넷 이용(노출)량,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통일지지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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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국가별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성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1992년 12월 3일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으며, 2006년경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턱 없이 부족한 난민 관련 업무 인력, 법 상 규정된 난민심사관의 직제 미비,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저해,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의 미비 등이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어, 이상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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