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국가발전을 위한 통치담론으로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다. 교육정책으로는 실리주의 교육 원칙을 제시하고 <em>과학</em><em>기술</em> <em>인재</em>, 혁명 인재를 <em>양성</em>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과 수재교육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실리주의 교육원칙을 반영하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며, 영어와 컴퓨터 등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서방국가와의 인력<em>양성</em>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북한 교육정책의 특징과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무엇인지,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형을 <em>양성</em>하고자 하는지, 이러한 교육정책의 특징이 교육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북한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학술논문] 북한 「<em>과학</em><em>기술</em><em>인재</em>관리법」의 제정: 과학기술법제의 진화와 비교법적 함의

북한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em>과학</em><em>기술</em><em>인재</em>관리법」을 제정하여 <em>과학</em><em>기술</em><em>인재</em>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 법률의 조문 구성과 핵심 내용을 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 법제와 연계된 인재 <em>양성</em>–관리 통합 시스템을 정책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또한 1999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법령의 개정사를 비교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집권기부터 김정은 집권기에 이르는 <em>과학</em><em>기술</em><em>인재</em>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국·베트남의 <em>과학기술인재</em> 관리제도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북한 「<em>과학</em><em>기술</em><em>인재</em>관리법」의 특징을 국제적 맥락에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em>과학</em><em>기술</em><em>인재</em>관리법」은 인재의 계획적 <em>양성</em>, 일원적 등록·통제, 우대와 처벌을 통한 성과 극대화 등 국가주도 전략을...

[학술논문] 북한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주요 교육전략과 그 의미

...토대가 되는 원격교육 확대 정책은 ‘교육내용 일원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모든 관련 영역에서 양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서열화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평등보다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이들 전략은 향후에도 북한교육을 이끄는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은 북한주민의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리한 환경 하에서도 우수한 <em>과학기술인재</em> <em>양성</em>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계층화되어 가는 북한사회 속에서 교육체제 내 수직적 위계화를 가속화시키고, 과학기술 영역 이외의 사회문화 발전을 더디게 하며, 경제적 조건과 학력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게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ICT 산업 인력 관련 법･정책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기존 혁명적 계승과 “더 많은, 더 빠른” 인력 <em>양성</em>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기존의 혁명적 철학에 대한 완수로서 혁명적 계승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활로를 인력 개발 중심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의 전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 기초한 인력 <em>양성</em> 법･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볼 수 있고, 관련 정책의 시행 결과는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는 경우 북한의 ICT 산업 관련 인력의 <em>양성</em>과 전문 기술 및 지식의 확장은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는 남북간 ICT 산업의 교류와 협력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학술논문]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인공 수재’를 만드는 ‘부모주의’가 부각되고 있다. 자녀의 사교육에 투입되는 학부모의 지원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결과이지만, 업적주의로 포장된 부모주의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교육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둘째,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이중성이 나타났다. 북한의 교육열은 <em>과학기술인재</em> <em>양성</em>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욕망에 따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교육격차와 계층분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제도권 학교교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며 자녀의 좋은 직업 획득을 위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중국 2024년 양회: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소산으로 보인다.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는 외부의 예상치보다 높은 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고품질 생산, 내수 진작 등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2024년 10대 주요 업무중에서도 첫째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흥산업, 미래산업, 디지털 경제의 발전 추진이, 둘째는 <em>과학</em><em>기술</em> <em>인재</em> <em>양성</em>을 통한 첨단기술의 자립자강 추진이었다. 요컨대 중국은 첨단 기술 주도의 신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강화해 고품질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리창(李强) 2024/3/12). 이를 뒷받침하듯 전인대는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3천708억위안으로 작년보다 5배나 늘어난 10% 인상을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

[국내] 시진핑 3기 출범과 한국의 대중 전략

...가운데서도 발전과 안전 이익을 주권 이익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으려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단호한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해 영토 주권 이익이 핵심이익 가운데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해 왔던 기조에서의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도 중국 발전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역설하는 데 집중했다.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자립과 자강, <em>과학</em> <em>기술</em> <em>인재</em> <em>양성</em>, 민생 복지의 증진, 생태환경의 개선, 그리고 공동부유 달성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요컨대 시진핑 3기는 우선 경제 회복을 조속히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