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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 <em>관광</em><em>법규</em>의 신변안전보호 관련 규정 분석과 향후 과제

...구성 ○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과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1) ○ 남북관광협력이 재개될 경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의 하나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보고서는 남북 관광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안전 측면에서 북한 <em>관광</em><em>법규</em>를 분석·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북한 관광법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이하 “원산갈마특구법”으로 약칭)이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보호에 있어 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금강산특구법”으로 약칭)에 비해 어떤 점들이 개선, 강화되었는지(Ⅱ), 반대로 어떤 점에서 제약 요소들이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하고(Ⅲ), 이를 통해 향후 남북 간에 신변안전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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