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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과도기 사회’적 특성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관료-노동의 계급적 성격 역시 변화된다. 관료계급은 계획과 시장에서 자기특권화를 강화하여 비생산적 특권계급인‘렌트수취계급(rentier-class)’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급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저생계 소득이하로 살아가는 주변계층(marginality)이 되었다. 넷째, 정치우위의 성격이 변화된다. 과거에 계획이 정치우위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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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련 몰락 이후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경제적 형태에 관한 포스트-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의들
...논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소련몰락 이전의 소련 및 동구권 내지 소련- 동구권 출신의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소련에 대한 시각을 소개한다.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소련이 계급사회인지아닌지의 문제는 큰 논쟁거리였다. 그 중 한 흐름(트로츠키부터 카갈리츠키나 타라소프까지)은 소련 사회의 미완의 내지 과도기적 성격을 강조해 소련의 집권 관료들을 계급이 아닌 계층으로 다루어왔던 반면, 다른 흐름(먀스니코브부터 세메노프까지)은 소련을 관료라는 지배계급이 잉여가치를 수취하는 ‘정상적’ 계급 사회로 인식해 왔다. 그 밖에 과연 소련식 사회들을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 의 국가 관료 본위의 고대·중세의 농업 관료 국가들과 연결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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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계급이론으로 바라본 북한사회
...속에서 농민들이 식량을 은닉하고 밀매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조선노동당은 농민 혁명화에도 실패했다. 북한사회의 인텔리 역시 조선노동당 계급이론이 말하는 ‘노동계급의 인테리’라기보다는 조선노동당에게 충성하는 인텔리에 가깝다. 이러한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북한사회 실제의 괴리는 북한사회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관료,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3대 계급 사이에서 생산수단을 ‘사실상’ 소유한 소고용주가 등장함으로써 자본가계급 소멸론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관료와 소고용주가 후견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료의 계급적 속성이 더 강해지고 있고, 시장화 진전, 조선노동당 농업정책 등의 영향으로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은 갈수록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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