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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료정치와 관료세력의 권력자원 동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외교정책 결정과정 이론 가운데 관료정치 모델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관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관료정치를 진행하는지를 관찰,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는 대화를 지향하는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선호가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권력자원 가운데 전문성과 국회, 언론 등을 주로 활용한다. 외교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을 선호하면서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등을 동원하고, 때로는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와 주변국의 영향력도 권력요소로 이용한다. 국방부는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정책선호로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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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산림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앨리슨 모델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령의 규정력 외에도 다차원적인 정책결정 요인과 역할을 찾고자;북한 산림정책의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과 그 양태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앨리슨(G. Allison)의 정책결정모델을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강력한 유일지배체제를 가지는 북한이지만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된 표준운영절차 부적응;조직의 경로의존성과 본위주의 등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이 정책 대안제시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산림의 보호 및 복구와 산림자원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권충돌이 지속될 것이며 산림복구정책 효용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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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 힘(power-based)에 의한 갈등 해결?
최근 몇 년간 발간된 회고록과 인터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이 강압책 일변도였다는 인식에 도전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이 강압책에서 유화책으로 바뀌는 과정이 허영심에 가득차고 외교에 무지한 트럼프 개인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 결정이라는 견해도 부정한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채택과 변화가 선택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과정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안보관료의 선호와 현실 인식 그리고 북한의 대응이 트럼프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또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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