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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우 전쟁 북한군 참전의 법적 검토: 포로의 처우와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존재가 드러나고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되었다. 이들이 러시아군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견, 공동 교전자로서 북한군이라는 의견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참가한 용병이라는 의견이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러시아 북한 양국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이들이 공동 교전자로서 북한군이라는 것이 일반대중의 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신분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군의 법적 지위는 포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북한군이 용병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인 관계로 제1의정서 제44조 3항에 의해 북한군이 공격 개시 전과 중에 공연히 무기를

#국가책임 #포로의 처우 #포로의 송환 #국제인도법 #관습국제인도법 #김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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