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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계발계획(GTI)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초국경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향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의 협력 발전 및 한국정부의 참여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북·중·러 국경지역의 역할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초국경 협력의 설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중·러 국경지역의 경제개발과 상호교류 등 성공적인 초국경 협력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가져옴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협력지역의 규모, 북·중·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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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상이한 정치·경제 제도, 중앙정부의 참여 의지와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기업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북한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 동북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러 간의 협력 진전, 북한의 두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및 대외개방과 개발 의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더욱 진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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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을 통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 모색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접하는 두만강 유역은 1991년부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 소지역계획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Meeting)에서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지역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미미하지만 오늘날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접경국가뿐 아니라 한국, 일본, 몽골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협력과 참여를 모색하는 전략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 협력’에서 출발하여 ‘환동해 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다자협력 방안의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체제로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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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10년 평가와 전망 : 동북3성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일대일로 정책이 2018년 이후 기존의 서진전략에서 동진전략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동북3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동북 3성은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왔다. 랴오닝성은 지리적 이점과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 지린성은 기존의 동북진흥정책, 창지투개발선도구사업,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등을 일대일로에 연계시켰다. 헤이룽장성은 대러시아 협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일대일로에 협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 3성중에서 랴오닝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북 3성의 일대일로 무역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력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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