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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경제관계 확대와 정치적 분쟁의 인과성 분석
...차지하는 교역비중은 1990년 0.311%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07년 37.9405%로 122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총 대외교역에서 1/3을 넘어서는 높은 수치다. 남북한 간의 교역확대정도를 나타내는 남북한 간 교역현저성(trade salience)은 1990년 0.056%에서 2007년 3.056%로 약55배 증가하였다. 남북한 간의 교역대칭성(trade symmetry)은 1990년 99,699%에서 점점 감소하여 2007년 62.306%이지만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교역이 아직은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대칭적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한 간 교역이 남한과 북한의 상호필요에 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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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방,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체제와 분쟁 관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대외무역을 다각화하고 동아시아 국가와 산업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과 평화를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상호의존은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만 유의하지 않다. 분쟁이 발생해도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상호의존은 양국 간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교역현저성과 교역대칭성이 측정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관계는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국가체제가 북한과 같이 독재국가 혹은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독재국가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대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체제의 특성보다는 외교적인 관계가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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