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의 구조와 ‘국면’ 그리고 국내정치
이 글은 남북한이 주도성을 발휘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협력 ‘국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의 협력 국면은 한반도의 근본 문제 즉,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었다. 또한, 국내정치는 이러한 ‘국면의 힘’을 통해 한반도 구조에 대해 발언력을 확대하고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은 국제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점에서 ‘국면’을 바꾸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국내정치’의 민주주의적 확대와 발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역량의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