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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 권위주의의 향수가 부활한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양극화,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파국적인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 정치세력의 대응 여하에 따라 역전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북미 수교, 남북한 평화체제의 수립 등의 조건이 마련되면 북한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도 재편을 요구받게 되겠지만, 남한의 반공주의 즉 구조적 파시즘의 기반도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형성된 시민사회가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주의의 시도에 반발하면서 재조직화될 경우 현재의 ‘낮은 수준의 파시즘’ 현상은 물론 구조적 파시즘도 밑으로부터 허물어질 수 있다.

#구조적 파시즘 #반공분단체체 #낮은 수준의 파시즘 #박근혜 정권 #국정원 정치 #전쟁정치 #이중국가 #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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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파시즘 #반공분단체체 #낮은 수준의 파시즘 #박근혜 정권 #국정원 정치 #전쟁정치 #이중국가 #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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