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보훈의 국민통합적 기능
진정한 국가보훈은 특정 시대를 초월하는 공통된 국가정체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대별로 다르게 전개된 국민적 가치를 하나로 묶을 공통된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공헌한 사람이나 공헌하지 않은 사람 모두 국가존립과 관련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신 대신 다른 사람들이 공헌하기만을 바라는 동기가 발생한다. 이런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이 필요하다. 집단적 가치를 위한 개인 헌신을 강요하기 어려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역설적으로 집단 중시의 보훈 제도가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보훈이 가장 발달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내전 종식 거의 100년 후에야 남부군 출신자에 대한 보훈 혜택이 이뤄졌다. 미국 내전과 달리, 6.25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완결되지도...
[학술논문] 통일교육의 지향점으로서의 국가보훈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는 국가보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은 ‘기억의 정치’로서 국가수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가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훈교육은 국가정체성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정체성과 역사의 보편성에 입각한 민족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일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보편성을 띤 민족정체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에서도 국가정체성 강화에 큰 비중을 두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보훈교육과 통일교육의 접목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국가보훈처와 통일부의 협업을 요구한다. 통일교육이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국가보훈을 중시할 때, 그만큼...
[학술논문] 북한의 보훈정책 고찰과 통일대비 한국 보훈정책 발전방안
...먼저 북한의 보훈법체계와 보훈제도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 보훈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체제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보훈정책 이념 재정립 문제와 보훈정책 통합방안에 대하여 이념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통일 후 통합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인지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남북한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으로 진행하는데있어서 갈등 요인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보훈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통합의 준비를 하여 할 시기이다...
[학술논문] 국가보훈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특수임무수행자의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의 첩보 활동을 위해 한국 정부는 수차례 북파공작원을 파견하였지만 북측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위 공작원으로 양성된 군인들은 군번도 계급도 받지 못하고 암암리에 전사자로 처리되어 해당 유족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해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 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2003년 3월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아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보훈정책 방향
국가보훈의 근본이념과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은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의 기본틀을 토대로 한다. 국가보훈의 제반영역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확립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관 및 안보교육의 부실,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애국정신 결여, 호국보훈의식의 부재,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평가 절하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 왜곡된 한미관계와 경제성장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정체성확립과 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명예로운 보훈정책의 목표와 비전이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보훈선양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