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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유해발굴 사업과 국가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법/제도, 역사, 과정과 절차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쳐 산화한 호국의 얼을 찾는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범국가적 유해발굴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em>법령</em>과 훈령의 개정 <em>및</em> 보완, 정책수립 <em>및</em> 시행체계 개선, 유해발굴사업 예산 확충,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사업 전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유해발굴사업의 국민통합 계기로 활용 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6.25 전사자 <em>및</em>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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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역사, 과정과 절차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쳐 산화한 호국의 얼을 찾는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범국가적 유해발굴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법령과 훈령의 개정 및 보완, 정책수립 및 시행체계 개선, 유해발굴사업 예산 확충,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사업 전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유해발굴사업의 국민통합 계기로 활용 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6.25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전시유해발굴사업 #국가의 책임성 #미국의 전시유해발굴제도 #유해발굴사업 활성화 #국가보훈제도 및 법령 #길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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