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북한지역은 단순한 불법단체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었고, 현재 북한의 토지소유제도가 이 불법단체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일 후 토지소유권 재편 문제는 북한정권에 의하여 변형되기 전의 상태로 돌리면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국가인가 하는 문제와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게다가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태도는 남북한이 UN동시가입을 한 이후에는 더욱 유지될 수 없다. 북한을 단순한 불법단체라는 논거로 통일 후에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의 점령고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헌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성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