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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을 중심으로
이 글은 ‘김정일 시대’ 북한 국가의 특징을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북한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치술로서 ‘국방위원장 체제’가 등장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처한 3대 위기는 ‘수령’의 사망, 증여시스템의 붕괴, 통치 인프라의 고갈로 인한 수령 권위·국가 권위·관료체제 등에서의 균열 발생이었다. 이 위기에서 국가는 인민에 대한 ‘돌봄’을 포기했으며, 식량난에 처한 북한주민의 삶을 방치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외상태’로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주권자이며, 북한의 주권자는 바로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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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이 글은 김정일 시기 북한 체제의 성격을 국가성향론(state orientation)을 통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성향론은 현상유지 국가(status quo power)와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 또는 anti-status quo power)의 이분법을 취하고 있다. 후자는 세계질서 또는 지역질서 차원에서 현상태(status quo)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원배분과 관련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현존하는 세력균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는 현 질서에 만족하고, 현 세력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이라는 행위자는 현상유지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타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본고는 국제정치이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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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발해사왜곡논리와 대응방안
Since the adoption of the Northeast Asia Project, China has shown two series of movements:First, China has damaged the original states of Balhae relics through a full-blown development approach. The Balhae relics they restored in Shang Jing Cheng have their original forms damaged and show a lot of problems with the restoration results. In addition,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in-hous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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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단독정권 수립과정과 정치적 함의
해방이후 소련군 진주 하에 한반도의 북부에 수립된 체제의 성격은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일상적인 의미의 국가라기보다는“민주기지”로 집약된다. 그들이 지향하는 공산체제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공산체제가 완성되면 제도로서의 국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즉, 1948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공식적인 호칭과는 무관하게 조국통일과 나아가 세계 공산혁명이 완수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아울러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이며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동서고금의 국가들의 전시체제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본다면, 1948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라 (혁명)기지였으며 이것은 체제수립이후 지금까지 관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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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형사법 적용의 충돌에 관한 고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하여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대법원이 북한 공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에 대하여도 속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거나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보다 더욱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현 남북 관계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형사법 적용 충돌과 관련하여 놓여 있는 주요 쟁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법체계의 정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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