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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북한에 대하여 베른협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권리보장 원칙’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나,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한 바 없고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3조가 여전히 규범력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여 위 베른협약상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민사관계 분쟁의 경우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하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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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반법치국가적 불법청산의 과제
...한반도는 자유민주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기준으로 통일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처럼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자유민주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함에 따라, 두 번째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그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북한의 국가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헌법전문, 헌법 제3조 및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하고, 헌법 제4조 전단에 따른 통일지향적인 해석을 통하여 북한의 준국가성을 도출하였다.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셋째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북한정부의 어떠한 행위를 반법치주의적 불법행위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의 기준은 한반도 통일국가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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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을 중심으로
이 글은 ‘김정일 시대’ 북한 국가의 특징을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북한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치술로서 ‘국방위원장 체제’가 등장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처한 3대 위기는 ‘수령’의 사망, 증여시스템의 붕괴, 통치 인프라의 고갈로 인한 수령 권위·국가 권위·관료체제 등에서의 균열 발생이었다. 이 위기에서 국가는 인민에 대한 ‘돌봄’을 포기했으며, 식량난에 처한 북한주민의 삶을 방치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외상태’로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주권자이며, 북한의 주권자는 바로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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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이 글은 김정일 시기 북한 체제의 성격을 국가성향론(state orientation)을 통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성향론은 현상유지 국가(status quo power)와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 또는 anti-status quo power)의 이분법을 취하고 있다. 후자는 세계질서 또는 지역질서 차원에서 현상태(status quo)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원배분과 관련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현존하는 세력균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는 현 질서에 만족하고, 현 세력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이라는 행위자는 현상유지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타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본고는 국제정치이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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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발해사왜곡논리와 대응방안
Since the adoption of the Northeast Asia Project, China has shown two series of movements:First, China has damaged the original states of Balhae relics through a full-blown development approach. The Balhae relics they restored in Shang Jing Cheng have their original forms damaged and show a lot of problems with the restoration results. In addition,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in-hous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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