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관련성 — 봉건제 개념과 국가성립 문제를 중심으로 —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북한 역사학의 성과들이 합법적으로 출판될 수 있게 된 이후, 북한 역사학을 소개하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북한 역사학이 성립된 배경으로서 소련 역사학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봉건제 개념과 국가성립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소련 역사학에서논의된 내용이 북한 역사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영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봉건제라는 개념 자체는 소련에서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인 1930년대에 그레코프에 의하여 정립된 바 있다. 국가성립의 문제도 소련에서 노르만 학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키예프 루시 이전의 동슬라브 족에게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성립의 전제가 갖추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에서도 삼국시대가 노예제 사회냐 봉건제 사회냐의논란을

[학술논문] 조선인민군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1945~1969)

...현재까지 여전히 당의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군사적 성격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군 역시 ‘국가’의 명령체계 아래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군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유지해 온 북한정치권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치권력이 인식하는 국내외 정치구조적 변수는 북한의 국가성(‧당성)과 군집단을 촘촘하게 엮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세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하며,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최고지도자의 행위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재판관할권 행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신청과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결정으로 국민이 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적취득 또는 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국적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적법상의 귀화허가는 행정법상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특허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도 특허이므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당연히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공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때에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약사(略史) -남북연합 논쟁을 중심으로-

...논자들은 크게 남북연합의 위상, 역할, 성격이라는 주제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과정은 기존에 형성된 쟁점의 발전적 해소 과정이 된다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과정은 남북연합의 위상, 역할, 성격 등과 관련한 토론과 결론 도출 과정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 당국의 국가성 강화, 화해·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 ‘잠정적 특수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 남북연합을 통일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의 맥락에서 사유해보자는 주장 등을 둘러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과정은 매우 생산적이고...

[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서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이해되어야 하고, 보호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보호받을 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고, 이 경우 남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상의 절차적인 권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승인을 하게 되면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남북관계가 국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국가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단국 사례인 구 동서독, 중국과 대만, 남북키프로스는 국가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이주와 혼인 문제에 있어 상호 관계를 발전시켰다. 예외적으로 동독만이 서독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헌법 제3조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