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에 대한 법리적 검토

...‘법화(legalization)’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당사자 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한국은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을 헌법과 국제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우선, 북한이 한반도 내에 두 국가 선언을 한 배경과 당 해 선언의 법적 성격으로서 일방적 행위법리와 <em>국가성</em>의 법리를 살펴보 고, 남북 특수관계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두 국가 선언의 법 적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법리적 간격 또는 충돌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사법적 난제 사건(hard case)의 이론을 기초로 두 국가 선언을 한국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학술논문]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15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창설된 신생국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은 국민과 영토 면에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이와 동일체이다. 북한은 남한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은 남한이 북한의 <em>국가성</em>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순수한 국내관계도 국제관계도 아닌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이 같은 2국가 모형은 남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는 남ㆍ북한의 특수관계에 상응하는...

[학술논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 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This study analyzes the imagination of transnational boundaries in the diasporic imagination of the diaspora novel defecting from North Korea since 2000, understands the tragedy of the diaspora situation experienced by defectors and the tragedy of distorted capitalist environment, and tries to show the significance of literature representations about that. For this study, I would try to take advantage

[학술논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때문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분단국을 형성하는 1구성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은 엄연히 국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외적 차원의 <em>국가성</em> 내지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론 하에서도 사실상의 2국가론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국제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인식과 그에 터잡은 대북전략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학술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 내에서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북한에 대하여 베른협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권리보장 원칙’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나,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한 바 없고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북한의 <em>국가성</em>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3조가 여전히 규범력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여 위 베른협약상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민사관계 분쟁의 경우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하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국내]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전반적 특징과 정책방향 □ 연설 내용구성: 긴장·투쟁·동원에서 안정·포용·개혁으로의 변화 추구 - 대내적 포용과 안정, 대외적 긴장완화를 연설 전반에서 피력 -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보였던 신년사 내러티브 기본구조에서도 변화 발견 - 기존에는 대내외 위기 환기 → 외부 적과의 투쟁 → 내부 결속 및 계급·사상 투쟁 필요성 → 전투적 정신과 사업 방식(혁명적 총공세) 등으로 구성 - 2019년 신년사는 투쟁적·선동적 어투와 분위기가 현저히 감소, 실용과 합리적 개혁, 대외 메시지에서는 포용적 협상과 관계 개선 자세 - 정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에 따라 기존의 투쟁적·호전적 이미지를 쇄신하여 정상적인 <em>국가성</em>을 연출하기 위한 차원

[국내]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 글은 21세기에 미·중 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시대를 맞아, 한국의 평화번영 국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역사 속 한국은 약육강식의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자강·조공·동맹·중립·편승·균형 등 다양한 국가전략을 동원하여 <em>국가성</em>을 보존하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번성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한국의 성취 뒤에는 ‘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이 있었다고 보고, 한국의 지속적인 국익 보호를 위해 이 정체성에 기반한 외교전략을 모색했다.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은 미·중 경쟁의 압박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며,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외교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외교전략으로 첫째, 미·중에 대한 ‘이중 편승’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한미동맹...

[국내]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전략국가론’과의 정치기술적 상관관계 측면에서 조망한다. 살펴본 결과,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라는 두 용어는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 정세 변화 등에 맞춰 용법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일관된 의미체계를 가지고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용어들은 주로 대외적으로 미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국내적으로는 리더십 강화와 <em>국가성</em>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프로파간다로 사용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전략적 메시지 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의미로 구성돼 있다. 첫째, 핵보유국의 대등함, 둘째, 대미 억제력 확보, 셋째, 북미 관계 개선 등이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로 일방적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미국과 대등해졌다는 메시지다. 둘째, 핵무기 보유에...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em>국가성</em>을 부인하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과 자격 및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