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살펴본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남북한 합의서의 조약성과 국제법적 규율사항과 국내법적 규율사항의 문제, 관련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적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부터 법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분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분명 두 국가간의 관계로서 인식되어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는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 주체로서 그리고 국내법 주체로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에 관한 문제를 조화적인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