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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을 통일한국(統一韓國)이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제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 그 중에서도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들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 여러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약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와 관련한 주요 법원(法源)으로는 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2018년 5월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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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통일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treaties signed by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depending on wheth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viewed as an annexation, the formation of a new state through a merger, or a confederation, the method of a succession of the treaty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unification methods, the issue of succession of existing economic treaties signed by South and North Korea wa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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