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국방전략서 사라진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 믿을 수 있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각)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에 이어 NDS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억제’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역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NDS는 한국이 “대북 억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미군은 “결정적(critical)이지만 더욱 제한적(more limited)인 지원”만 하겠다고 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NDS에는 ‘확장억제’ ‘핵 확장억제’ 등의 표현이...

[뉴스] 케빈 김 美대사대리 "한미정상, 팩트시트서 '비핵화' 의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미국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m>NSS</em>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뉴스] 한미, '비핵화' 빠진 美<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에 "정상 팩트시트에 기술"(종합)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미 양국은 최근 발표된 미국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기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em>NSS</em>에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em>NSS</em>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고,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대만에 선택·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 두드러졌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적시했고,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역설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em>NSS</em>의 골자인데, 아시아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대만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새 <em>NSS</em>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뉴스] 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권수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생략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em>NSS</em>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발표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부르짖으며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반영된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 보고서로서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경쟁적(competitive)’이라고 보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국내] 2026 美 국방전략(NDS) 분석과 전략적 함의

2026년 1월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을 군사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한 문서로서, 미국의 국방전략을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억제를 중심으로 재정렬한다. 본토 및 서반구 방어, 대중국 억제,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기반(DIB)의 국가적 동원을 4대 핵심 과업으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 운용을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우선 순위 중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2026 NDS는 인도‧태평양에서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핵심 방어 개념으로 채택하고, 동시다발적 위기 가능성(simultaneity)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책임 확대를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 전환은 한반도에서도...

[국내] 트럼프 2기 <em>국가안보전략서</em>(<em>NSS</em>) : 세계관 재편과 그 함의

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m>국가안보전략서</em>(National Security Strategy, <em>NSS</em>)를 분석하여 미국의 위협인식과 세계관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략적 함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5년 <em>NSS</em>는 기존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실패를 전제로 미국의 국익을 민주주의·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본토 방어와 가시적·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글로벌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채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강대국 경쟁 구도를 명확히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체제적·이념적 핵심 위협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쟁자’로, 러시아는 미국의 직접적 적이 아니라 유럽이 주로 대응해야 할 지역적 위협으로 재규정되며, 유럽에 대해서는 가치가...

[국내] 트럼프의 <em>NSS</em>와 NDS, 그리고 북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두 개의 핵심 국가안보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과 올해 1월 공개된 국방전략(NDS)이다. <em>NSS</em>는 미국 정부가 인식하는 핵심 국가안보 과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문서다. 국방부가 작성한 NDS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군사적 지침과 전략적 틀로 구체화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두 문서는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보여주며, 북한에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국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한국 외교·안보의 대응

...대중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미래 ❍ (미 <em>NSS</em> 해석) 트럼프 2기의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에 대해 ‘전략적 후퇴’로 보는 견해와 패권의 포기나 수축이 아닌 ‘패권 방식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병존 ❍ 이를 미국의 대중 전략과 동아시아 질서에 대입해 본다면, ① 세력균형에 기반한 강대국 경쟁이라는 현 상황 지속과 ② 세력권 타협에 기초한 강대국 협조 체제 등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 ❍ (세력균형 경쟁) 첫 번째는 미·중 간 치열한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로서,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을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도전에 계속 노출 ❍ (강대국 협조 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의 타협과 조율에 의해 동아시아가 공동 관리되는 질서. <em>NSS</em>, NDS에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미·중 관계를 추구한다는...

[국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배경과 시사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em>국가</em><em>안보</em><em>전략</em>(<em>NSS</em>)이 지향하는 미국 대외전략 목표가 실행단계에 들어선 첫 번째 사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반구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관련 혐의를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 둘째,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통해 미국 석유기업들의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의 연계를 차단함으로써 서반구 지역 안보의 공고화 목적을 들 수 있다. 넷째, 마약-테러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국내 인기도 하락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방적·공세적 전략이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