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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 1990년 전후로 발생한 국내정치와국제정치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따른 위기감을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통해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전후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온 거시성장 정치시스템에 기초한 기업국가의 위기42)와냉전질서 및 미일안보체제에 기초한 정치 소국주의 노선의 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은 요시다→이케다→사토→다나카로 이어진 국가 이념과 진로, 즉 평화 헌법에 기초한 국제 평화주의와 전수방위, 경제성장 우선주의,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을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 노선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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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 제정 발전방안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던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천안함 폭침 사건 3주기가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북한이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유형의 도발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다면 정부는 어떤 부처가 주관이 되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위기를 관리해야 할까?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기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모법(母法) 역할을 할 “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비할 컨트롤 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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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적 신체와 타자윤리학
...작품화한『어둠의 아이들』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국가가 독점하는 합법적 폭력, 자본주의의 초과착취 등 구조적 폭력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한 구조적 폭력 아래 대상화된 헐벗고 굶주린 길거리 버려진 아이들은 인간도 짐승도 아닌 추방된 자이다. 인간과 짐승 사이 비식별역, 늑대인간 즉 늑대로 변한 인간이자 인간으로 변한 늑대이다. 이런 예외 상태는 국가의 위기 상태,『삶은 어디에』에서처럼 북한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명목 아래 짐승과 같은 죽음조차 불사해야하는 상태나『어둠의 아이들』의 배경이 되는 국가의 법이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 내에 인민의 살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작품화 시킨 것이 바로『삶은 어디에』이다. 북한은 국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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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제도적 고찰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기획․수립․조정․통제하고 국가위기에 대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사전 실무 조정, 국가위기조치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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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武臣 한범석의 공훈과 업적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오게 되면서 여러 나라를 두루 경험하게 되었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北漢別將이었던 그는 안성군수에 제수되어 안성에서 반란군을 토벌하였다. 당시 안성군수였던 이광적이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공석을 채우는 것이었으나 전국적 규모의 반란이 기획되었다는 것이 조정에 보고된 직후였기 때문에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신임할 수 있는 신하를 보내야 했다. 또한 안성지역은 반란군이 발생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청주성에서 한양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이곳까지 진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안성으로 관리를 파견할 때에는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을 만한 무인이어야 했다. 그는 이 공로로서 양무원종공신 2등에 참록되었다. 북방경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국경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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