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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만과 한국의 발전국가로의 전환 비교연구—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은 대만과 한국의 국가안보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정치질서 수립과 경제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국이 똑같이 관여했음에도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과 발전국가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일본 식민지배의 유산, 전쟁으로 인한 파괴, 상이한 사회구조와 국가-시민사회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장제스 총통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각기 대미관계를 어떻게 풀어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통치자의 현실인식과 전망이 국가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분단국가이고 통일에 대한 염원과 아울러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장제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안보국가로부터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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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국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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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시장관계와 기반권력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시장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하위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활동의 공식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을 경제관리 방식으로 정식화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시장을 강압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가 권력을 전제권력(despotic power)과 기반권력(infrastructure power)으로 구분한 마이클 만의 분석틀에 기반해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를 검토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의 제도화와 분권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중앙집중적 경제체계 정비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도출해 국가의 대응이 북한 전역에서 사회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감독을 체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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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택배정제도와 비공식 주택시장 발전의 제한성 -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장치로서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가 주택건설사업은 그 자체가 체제 내적인 정치적 결속과 간부들의 충성심 제고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 경제적 동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국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 주택건설 ․ 공급의 불법성을 묵과하면서도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공식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한다. 여기에는 비공식적 주택 재산권의 불인정, 개인 주택건설의 규제, 국가주택 공급, 개인 청부업자 제거 등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김정은 정권은 주택공급 통제권을 정권에 대한 주민 일반의 충성 유도와 중요한 국가정책 추진과체제안보 유지 수단으로, 그리고 핵심계층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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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농업법제 변화: 농장의 자율성 확대 vs.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북한의 농업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기존 농업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관련 법률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법(2020 개정), 농장법(2022 개정), 허풍방지법(2022 제정), 량정법(2021 개정) 등이다. 농업법제의정책기조는 크게 ‘농장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의 시장개입(또는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변화는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식량생산 주체인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둘째, 곡물 수확후 손실분 절감 조치, 셋째, 화학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공급 강화, 넷째, 생산된 곡물 및 통계 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곡물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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