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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 미래를 위한 21C 한국의 전략
...이것이 우리의 3단계 목표다. 넷째, 유라시아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2030-2045년 해륙 동서양을 잇는 해륙실크로드시대의 개막을 실현하고, 그 ‘중심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통일도 이루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륙 동서양의 중간에 막힘이 없이 이어져 세계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4단계 목표다. 다섯째, 2030년 남북한과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이념을 개방형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2045년 ‘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우리의 꿈을 초보적이나마 실현하자. 그리고 이 꿈을 2100년까지 계속 밀고 나가 문명강국을 건설하여 대동사회에 진입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21C 한국의 100년 전략이요, 5단계 최고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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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보훈정책 방향
국가보훈의 근본이념과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은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의 기본틀을 토대로 한다. 국가보훈의 제반영역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확립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관 및 안보교육의 부실,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애국정신 결여, 호국보훈의식의 부재,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평가 절하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 왜곡된 한미관계와 경제성장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정체성확립과 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명예로운 보훈정책의 목표와 비전이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보훈선양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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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찰의 보안관찰 개선방안 고찰
「보안관찰법」은 우리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한 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관찰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보안관찰법」의 보안처분은 새로운 범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데 지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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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려인 축구 지도자 천일손의 축구 인생과 그가 남긴 유산 : 소비에트 시기 스포츠 문화와 고려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려인 축구 지도자 천일손(Чен Ир Сон, Андрей Буирович, 1921-1984)이 활동했던 1920-80년대 소비에트 시기 스포츠 문화와 고려인 스포츠 활동의의미를 분석하며, 그의 업적을 재조명한다. 소비에트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넘어 국가 이념과 사회 통합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고려인들에게도사회적 입지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 소비에트 다민족 사회에서스포츠는 소수민족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였으며, 고려인들은 이러한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립하고 인정받는 과정에 있었다. 천일손은 소비에트 및 북한 축구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인물이며 고려인 스포츠 분야의선구자로 평가된다.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소비에트축구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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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과 고려할 제 요소
...경제적, 외교적 문제 등 제 요소들을 비롯하여, 분단 후는 물론 분단 이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역사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분단국가 간의 합의는 분단의 역사와 법과 정치의 교차영역이다. 따라서 분단국 각자 자기 측의 법질서를 양보 내지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법질서를 창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이나 통일문제를 조선왕조의 영토를 역사적으로 승계한 한반도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관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세계질서와 인류문화를 의식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법적성질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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