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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북한은 우리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하여 좀비군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라는 제도적 비대칭성과 ‘정보화 강국 대 정보화 석기시대’라는 정보화 기반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북한의 대남 전략적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가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사이버공격의 효과에 따른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 외 군사작전’으로서 사이버작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의 비례원칙상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질서유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단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총력적 대응체계 #국방자원요소 #사이버공격 #위협정보 공유 #전쟁 외 군사작전 #통합방위사태 #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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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하여 좀비군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라는 제도적 비대칭성과 ‘정보화 강국 대 정보화 석기시대’라는 정보화 기반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북한의 대남 전략적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가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사이버공격의 효과에 따른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 외 군사작전’으로서 사이버작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의 비례원칙상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질서유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단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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