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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병영 사회주의와 억압 평형: 동독 사례와 함의
...‘병영 사회주의(militarisierter Sozialismus)’와 ‘억압 평형’(repressive equilibrium)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고에서는 동독 정권이 비밀경찰과 군 등 강압적 억압 기제를 활용하여 외부세계와 주민 사회를 분리하여 고립시킨 ‘국경독재(Grenzregime)’를 구축하고, 체제결속을 위한 거대한 전시 동원체제 하에 주민의 체제이탈과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억압 평형 상태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규명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 평형’ 체제의 본질적 ‘불안정성’에 주목하면서, 동독 정권의 억압적 사회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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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경독재체제와 핵전략
본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함께 현재 그리고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핵전략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의 본원적인 체제생존 전략의 논리를 ‘국경독재체제(diktatur der grenzen)’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국경’이라는 경계를 통해 외부세계와 단절된 고립된 조건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북한의 독특한 생존논리를 중심으로 북한이 국경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핵무기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북한 핵전략의 결정요인과 유형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이 핵위협의 ‘신뢰성(credibility)’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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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냉전기 서독의 심리전과 시사점: 건설적 선전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심리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는 ‘국경독재체제’와 ‘건설적 선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서독의 대 동독 정보유입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정보유입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둔다. 냉전기 동서독 간에는 주민의 상호방문, 우편물 교환, TV시청 등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외부정보 통제수준 면에서 남북한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 동독은 ‘국경’이 폐쇄되어야 체제생존이 유지되는 국경독재체제로서 정보유입이 체제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에 본 고는 ‘진실’에 기반 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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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독 정권붕괴와 동독 인민군의 역할: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합법적 ‘권력(power)’을, 비올렌치아는 부당한 ‘폭력(violence)’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폭력기피의 세속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적과 동지의 구분’에 관한 관점이 국경독재체제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폭력사용이 정당화되는지,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국경독재체제에서는 전 사회가 정권의 자의적 횡포에 가까운 부당한 폭력조차도 포테스타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들이 폭력의 일상화에 노출되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열린 국경체제’로 전환되면서 부당폭력을 비올렌치아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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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본 논문은 ‘적대관념과 정권안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형적인 ‘국경 독재체제’를 지향했던 동독정권의 체제존속과 붕괴논리를 설명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론적으로 ‘적’은 주민을 정치적으로 동원(mobilize), 국내문제로부터 관심을 전환(divert), 반체제 요소의 억압(suppress), 그리고 국가여론과 의지를 통합(integrate)하기 위한 명분이자 정당성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치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한 독재체제는 ‘폐쇄된 국경’ 내에서 ‘적대관념’을 이용하여 주민을 동원하고 검열하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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