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
[학술논문] 1910~1920년대 일본과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 인식과 대응
... 압록강 국경 획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에도 압록강 국경은 획정되지 않았다. 1964년 북한과 중국이 조·중변계의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압록강이 ‘국경선 없는 국경’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다.
-
[학술논문]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 추적 및 북․중 국경관리제도와 중국 주변국 국경관리제도의 비교를 통해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김일성 시기에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립과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해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국경관리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