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통일정책 방향 (16:30-18:00) ○ 사회: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발제: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 / 전 통일부 차관, 2020 배기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0 / 전 청와대 동북아 비서관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 전 정치부장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하태경 <em>국민의힘</em> 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문의 ㅇ 한국정치학회 사무국 - Tel. 02-3452-4920 - E-mail. kpsa@kpsa.or.kr ㅇ 통일과나눔 사무국 - Tel. 02-738-7049 - E-mail. unikorea@tongilnanum.com 출처 : 통일과미래(http://www.tongnastory.com)

[뉴스] 유용원 "러 송환대상 명단에 北포로 여러번 포함…특사 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em>국민의힘</em> 유용원 의원은 3일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여러 차례 포함돼있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송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향후 협상 재개 때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이 강제 북송될...

[뉴스] 국힘, '9·19 복원 추진' 정동영에 "北 비위 맞추려 구걸" 혹평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em>국민</em>의<em>힘</em>은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북한 비위 맞추기용"이라며 "북한 김여정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인가"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된 합의"라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점을 두고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사과"라고 지적했다.

[뉴스] 北매체 4종 일반자료화 검토…통일부 "현재 공개절차 진행 안해"(종합)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통일부가 최근 일반자료로 전환한 북한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4종에 대해서도 일반자료화를 위한 선별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들 4개 매체에 대한 공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em>국민의힘</em>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천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국힘, '무인기 유감' 정동영에 "국가 자존심에 상처…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em>국민</em>의<em>힘</em>은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정부가 국가 자존을 스스로 내던졌다"며 날 세워 비판했다. <em>국민의힘</em>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 마디에 이토록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도 거론하며 "김여정은 기다렸다는 듯 '높이 평가한다'며 칭찬의 형식을 빌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끔찍한 사태'를 운운하며 우리를 다시 위협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뉴스] "북한 열병식 약 1만2천명 예행연습…장비 집결은 아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북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개막한 가운데 현지에서 열병식 준비도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em>국민의힘</em>) 의원은 20일 밴터(구 맥사테크놀로지스)사가 지난 9일부터 17일 사이 30cm급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아 이같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해당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 연병장에는 약 1만2천명의 병력이 집결해 대대적인 예행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위논문] 평화학 기반의 통일교육 실천을 위한 비판적 실행연구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잡았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되었다. 2017년 <em>국민</em>들의 <em>힘</em>으로 민주주의의 촛불을 높게 들었던 대한민국은 남북의 갈등 해결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시대적 전환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와는 달리 과거 안보적 성격이 강했던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은 아직까지 지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화학 기반 통일교육의 실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은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의 바로미터가 되기에 책무성이 매우 크지만, 안보 중심의 가치관, 당위적 통일론, 사실 관계의 비확실성, 일회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철학적ㆍ방법론적인...

[학술논문] 2021년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과 선거 경쟁

...지속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남북한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는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em>국민의힘</em> 후보들에게 현격한 득표율 차이로 패배하였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em>국민</em>의<em>힘</em>은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선출하였으며, 이들 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em>국민의힘</em> 양대 정당들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거나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의지 혹은 선호가 경선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자제하였고, 경선결과에...

[국내] 한반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Nuclear Triad) 전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 언급이 삭제되고 제5차 NCG 회의에 전략자산 전개 내용이 빠짐으로써 야기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 전략자산 전개에 기반한 확장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확실한 대북 억지태세를 신속하게 구축 ❍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방안 - 전술핵 재배치는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em>국민</em>의 <em>힘</em>)의 당론이었던 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지지를 얻어 초당적으로 추진 가능 - 2017년 북·미 핵위기 당시 트럼프 1기에서 가능한 옵션의 하나로 고려되었고, 콜비 국방차관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입장이므로 2026년 국방전략이 제시한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군 지원”의 구체적인...

[국내] 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 평가와 과제 ― 정보의 자유 관점에서 본 쟁점과 로드맵 ―

...60여 개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3)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진보 정권만의 구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에도 통일부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남북 간 언론·출판·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em>국민의힘</em>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북한 자료 공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4) 물론 현재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개방’보다 ‘포괄적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자 야당 일각에서는 “무장해제하고...

[국내]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의 조사주제였던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이슈를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정치적 전통이 외교 및 안보정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분석한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태도와 자주적 외교 노선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em>국민</em>의<em>힘</em>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노선 차이를 한국 정치사 및 정치이념의 차이로 설명한 후, 이 차이가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문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언론에 큰 관심을 모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KINU 통일의식조사의 데이터는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여론 지지가 그다지 확고하거나 광범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 국내정치의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