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예산에 대비하여 남한의 인도적대북지원을 정부차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현황을 각각 북한의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그비중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지원이 북한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인도적대북지원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동안 19억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규모인 497억 7천만 달러의약 3.8%를 지원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5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에대비하여 그 비중은 0.1%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6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적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협력협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위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br /> 만약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남북간 1인당 <em>국민총생산</em> 규모 격차; 노동․사회복지제도의 수준을 감안할 때 독일과 같은 편입방식의 통일은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적용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점진적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lsquo;한시적 분리운영방안&rsquo;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즉; 한시적 분리 운영방식은 경제통합이...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2월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용광로와 같은 지역이다. 동북아시아 안보질서 재편의 핵심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ldquo;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영향력 저하&rdquo; 현상이 과연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지역질서를 변화시켜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창출로 귀결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2020년대 어느 시점엔가 중국 <em>국민총생산</em>(GDP)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sdot;중 간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망 구도를 바꾸고 역내 세력균형점을 바꾸어 가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향후 동북아 지역정치에서는 미&sdot;중관계가 지역질서의 핵심적 축을 이루는 가운데, 초국가적 및 지역적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국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소비재는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화이다.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여건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 실태는 북한의 민생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의 소비지출은 <em>국민</em><em>총</em><em>생산</em>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소득의 향상은 소비재 수요 증가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북한과 같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발전경로에서 식료가공품, 의류,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재 생산은 수출산업의 성장 및 산업 고도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도 한다.<br />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 소비재를 내구성의 정도에 따라 식료품, 의류, 휴대전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생산과 유통 실태가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