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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과 상충관계 분석

...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생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예산 간 동시성(내생성)까지 고려한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의 증가가 사회복지․보건비의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한국을 포함할 경우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모두 두 분야의 지출 간 상충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제약하는 동시에, 복지이슈의 부각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제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데이터 연립방정식 모형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 #상충관계 #박승준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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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생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예산 간 동시성(내생성)까지 고려한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의 증가가 사회복지․보건비의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한국을 포함할 경우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모두 두 분야의 지출 간 상충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제약하는 동시에, 복지이슈의 부각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제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데이터 연립방정식 모형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 #상충관계 #박승준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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