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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은 다 같이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국가의 유일적 계획에 따른 기업소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넘겨받아 리용하며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김일성의 교시를 민법상 법인제도의 1차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은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들이 생산수단을 이용하고 생산물을 처분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독립적 경비예산제의 형태로 그 밖의 국가기관들에도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같은 국가기관, 기업소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네 것과 내 것을 따지게 되며 생산물을 거래하는 것도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국가기관, 기업소들은 그들이 가지는 이러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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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상공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어업분야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이 추진하였던 수산업 정책은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어민들의 과학적 인식의 토대 아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를 활성화하여 어민들이 국영 및 협동조합 조직의 우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협동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전쟁 이후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은 일천한 생산력 수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북한은 생산력에 기반한 생산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생산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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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한 바 있으며,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외국투자가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포함하여 자율적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해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이후 경제개발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여 외국자본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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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
...하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독일통일후에 단기간에 걸쳐 입법을 하고 시행하였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률들의 시행과정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제공하는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국가의 경제통합에서는 단순한 경제논리 일변도의 통합정책이 아닌 전체 경제구조적 관점 혹은 고도의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통일국가의 경제통합 경험으로부터 향후 남북경제통합시 북한 국영기업소에 대한 민영화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경제․산업․법정책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고려요소들로써 (1) 남북한 균형적 산업구조의 형성, (2) 북한지역의 자본과 부의 형성, (3) 북한지역에서의 고용 창출 및 유지, (4) 사전 장기적 준비를 통한 통일비용의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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