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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농촌에서 도시로: 재중동포 기업가 형성과정
This paper gives historical and social consideration on the pregnancy, growth, differentiation and restructuring process of Korean-Chinese enterprises since China’s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the late 1970s. The paper sheds light on the rural reform and the formation of 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 (TVEs) in the initial stage, the extension of ethnicity-base private business in th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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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과 견제: 제이행국가 접경지역의 대외경제교류 중심으로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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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사유화 초기 단계인 도입기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인민소비품생산의 장려로 가내작업반이 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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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국유기업보다는 ‘붉은 모자를 쓴 기업’을 비롯한 비국유부문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중국보다 개혁의 범위/수준/심도의 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중국은 미시적 개혁과 거시적 개혁이 종합패키지로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미시적 개혁 중심적이고 거시적 개혁은 제한적인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혁을 추진하는 대외적 여건을 비롯한 제반 여건도 중국보다 훨씬 나쁘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는 북한에서 돈주라는 기업가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사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며 국유기업과 사경제의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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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석탄산업과 북․중무역에 관한 연구: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일반계층도 외화축재(蓄財)를 가능하게 했다. 북한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현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외화벌이회사의 증대는 수출원천지를 중심으로 지역격차를 유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비교우의를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외화벌이의 작동메커니즘은 지역에 원천을 두고 발전한 중국의 ‘향진기업’을 상기시킨다. 향진기업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노동력을 흡수해 농촌공업화를 견인했다. 나아가 이들의 양적·질적 성장은 시장경제로의 전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시에 비해 통제가 덜한 농촌기업의 성장은 국유기업과 경쟁 및 시장화를 촉진했다. 따라서 외화벌이회사는 중국의 향진기업모델과 비교연구·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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