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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베트남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사유화 초기 단계인 도입기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인민소비품생산의 장려로 가내작업반이 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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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호흡에서 볼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 있다.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과 공업개혁의 기본방향은 중국의 경험과 별로 다르지 않다. 또한 북한의 이원적 경제운영전략은 중국의 쌍궤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비중은 줄어들고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험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의 경제개혁은 그 자체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우회적 성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그러했듯이 김정은 시대의 북한도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국유기업보다는 ‘붉은 모자를 쓴 기업’을 비롯한 비국유부문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중국보다 개혁의 범위/수준/심도의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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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물론, 동서독 통일은 법적으로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의하였지만, 이를 가능케 한 법제도적 외연은 이미 구동독 정권 하에서의 법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예로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가 이끄는 구동독 정권 하에 「외국인 참가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명령(합작투자령)」, 「국유콤비나트, 국유기업 및 국유시설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명령(조직변경령)」, 「사기업의 설립･활동 및 기업참가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제정 작업을 자체적으로 이루었으며, 동독 최후의 총리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는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법제전환의 轉機가 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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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베트남 경제개혁의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모색
...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중국의 경영청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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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시장에 깊이 개입해왔으며, 성장주의, 재벌 주도의 발전전략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한국을 세계화, 신자유주의 질서로 본격 편입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1987년 이전인 전두환 정권 이후에도 경제개방과 더불어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행되었다.
미국발 반공자유주의는 한국 정치 · 경제를 주조한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와 자본주의 체제 안정화를 위해 귀속재산의 민간 불하, 지주 세력을 몰락시키고 농민에게 소유권을 보장하는 농지개혁, 은행 및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이미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전후에 추진했다.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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