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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차기 정부의 국정기조: 전략과 과제
후기근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중추를 다핵화 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다핵화된 의사결정중추들 사이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의 공유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가치준거라고 할 국정기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체계의 양극화, 신지역주의의 심화, 제3 유권자형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4.11 총선 이후의 정치사회지형 아래에서는 국민통합, 공생발전, 지구경영, 남북공존이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로 간주된다. 이들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이고 일원적인 프레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기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과 노동, 지구중심국가와 한국, 남과 북 사이의 상호작용과 담론을 통해 추진될 때 구현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결권 회복이 최우선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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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박근혜정부는 G2시대의 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아래,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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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VS. 역사를 통한 통일교육
...‘선 자유, 후 통일’, 박정희의 ‘선 성장, 후 통일’, 김대중과 노무현의 ‘선 평화, 후 통일’, 이명박의 ‘선 비핵 개방, 후 통일’. 이렇듯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언제나 통일을 후순위로 놓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한 것은 마침내 통일 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1세기 G2 시대에서 한반도는 다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남북분단 상태에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통일을 통해 대륙과 해양의 두 문명의 가교를 넘어 허브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두 세력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는 역사를 반복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복잡하고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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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장성택과 대대적인 북한권력 상층부 숙청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다시 한 번 북한정권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던져 주었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 채택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강화시켰고,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국정기조 하에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한민족 신뢰형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드레스덴 구상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발표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화두를 불러낸 박근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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