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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북한 체제보장과 <em>국제법</em>

...핵․미사일 도발, 합의 불이행,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em>국제법</em>의 핵심 규범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em>국제법</em>의 세 가지 층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북한 체제보장적 태도는 내적 자결권과 인권 보호 의무를 포함한 <em>국제법</em> <em>근본</em><em>규범</em>과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기본권이 구조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 생존을 전제로 한 외교를 지속한 것은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erga omnes)의 후퇴를 의미한다. 둘째, 북한이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 유화책을 지속한 태도는 <em>국제법</em>상 상호주의 원칙과 비례적 대응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합의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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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도발, 합의 불이행,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국제법의 세 가지 층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북한 체제보장적 태도는 내적 자결권과 인권 보호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 근본규범과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기본권이 구조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 생존을 전제로 한 외교를 지속한 것은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erga omnes)의 후퇴를 의미한다. 둘째, 북한이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 유화책을 지속한 태도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비례적 대응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합의 불이행에...

#문재인 정부 #체제보장 #국제법 근본규범 #상호주의 #유엔 회원국 의무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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