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1919 년 베르사유 평화협상에 참석했었다 . 한국정부와 한국민들 중 상당수가 “ 통일없는 휴전 ” 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던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궁극적으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정전협정을 준수했던 한국군이 당사자였던 사실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 이승만 정부는 국제연합군 사령부에 위임했던 군지휘권을 환수하지 않았으며 , 정전협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에 대한 준수를 약속했고 , 공산군측도 마크 클라크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대표권을 확인한 이후 ,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 따라서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이며 , 향후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로서의 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