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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북한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안이자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적인 정책과제이다. 유엔제재와 국제인권압력이 북한의 핵포기 목표와 인권개선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제 대북제재를 넘어서 북한내부의 변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지렛대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여러 가지 쟁점과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법의 제약점을 넘어서 포괄적인 목표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권정보의 생산과 확산, 매체에 대한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권기반 전략적 대북 관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변화와 북한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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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인도네시아 캠페인:초국적 옹호네트워크와 선택적 인권외교 사이에서
이 연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북한인권 캠페인을 사례로 삼아 아시아 역내 국제인권압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초국적 옹호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를 통한 국제인권압력을 설명한 ‘부메랑 모델’은 엔지오 및 사회세력들이 인권압력을 만들어낸 후 국가와 국제기구를 추동하여 압력을 성사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북한인권 국제 캠페인의 경우 국가가 시민사회와 함께 인권압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의 북한인권 캠페인은 아시아 지역 인권엔지오 네트워크를 통한 엔지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록되었으나;인터뷰에 따르면 국가와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북한인권 캠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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