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보도지침(&lsquo;기자활동상식&rsquo;)에 따르면 &ldquo;신문이 수령을 변함없이 존경하고 위대한 혁명 지도라도 칭송하는 기사를 싣는 것은 바람직하다&rdquo;.<br /> 김정은 정권은 외부 미디어 청취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2012년경 북한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lsquo;서명 시스템&rsquo;을 도입해 북한 <em>네트워크</em>에 연결된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에서 승인되지 않은 모든 파일 및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삭제하게 했다. 북한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으며 정보량이 훨씬 적은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인트라넷에서는 북한 정권의 이념과 일치하는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br /> 북한주민들은 주로 DVD나 USB 드라이브를 통해 외부 콘텐츠를...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문제 개선 전략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인권 문제과 관련하여서는 다자간의 공감대확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행위자로서 북한인권대사직이 유엔과 미국 두 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전략적으로 유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지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핵심 활동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들간의 <em>국제적</em> <em>네트워크</em>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축으로 NGO들의 역량이 규합되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라는 북한 당국 반발이 예상되는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압박하기 보다는 NGO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가 국가간...

[학술논문]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em>국제적</em>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em>네트워크</em>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middot;평가...

[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와 다자 지역협력: 러-북-남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세력망구도의 변화 가능성

... 공백을 메움으로써 지역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동북아에서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추구하는 러시아가 <em>네트워크</em>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은 동북아 세력구도 상구조적 공백의 핵심인 북한을 엮는 사업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이 사업을 통해 동북아 세력망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고 세력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유의미한 <em>네트워크</em> 전략의 실천으로 파악하고 역내 다자 에너지협력기재의 창출을 위한 에너지외교를 <em>국제적</em>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2010년 8월초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시스템의 한계, 세계화의 효과, 유엔제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정권이 39호실을 중심으로 직접 주도하며, 최근에는 아시아 범죄조직들과 결탁하여 <em>국제적</em> <em>네트워크</em>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권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또 다른 무기개발에 기여되어 국제안보에 위협을 야기 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부과된 유엔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게...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통치행위와 지배연합을 분석하고 중단기 전망을 도출한다. 김정은 통치행위의 주요 특성은 공식제도를 통한 정치적 결정과 정당성 확보, 빠른 속도의 권력엘리트 구조조정과 파격적 정책실험, 개방적-인민친화적인 이미지, <em>국제적</em>이고밝은 모습의 공개적 활동과 신세대 감각에 조응, &lsquo;젊고 저돌적인 국체(國體)&rsquo;로의 상징화등이다. 지배연합의 안정성은 권력엘리트들의 강한 <em>네트워크</em>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세습권력으로 수령과 권력엘리트가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불안정성은 지배연합 <em>네트워크</em> 구조에서 아직 김정은의 수령독재 중심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과 &lsquo;젊은수령의 실험과 관료의 불안&rsquo;으로 인한 갈등이다. 김정은이 3대 수령으로서 통치력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기...

[국내]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한 한국의 대미 전략 공공외교의 과제

...국제질서가 격변하면서 동맹은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의 단극체제가 쇠락하고 유럽과 중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 실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동맹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유지되어온 미국 중심의 소위 바퀴살 체제 동맹 역시 최근 격자형 동맹으로 변화되어 양자 간 <em>네트워크</em> 형태에서 전 채널 <em>네트워크</em>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의 동맹은 다자동맹으로 나토를 축으로 유지되어 왔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은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가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여러 대륙의 안보상황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미국 단극체제 하에서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무역과 금융,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내] 제3차 핵 시대에서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 유럽의 논의와 한국에 대한 함의

금년 1월 20일, 일본 도쿄에서는 핵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em>네트워크</em>(APLN) 주최로 동북아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을 주제로 전문가 웍샵이 개최되었다. 동북아에서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중국의 전력투사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 동북아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뒤이어 2월 24-25일 양일간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에서는 영국 킹스칼리지와 한국 외교부가 공동으로 한반도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웍샵과 TTX 회의를 개최했다.<br /> 왜 갑자기 동북아와 한반도의 &lsquo;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rsquo; 문제가 전문가...

[국내]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총력 집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대북제제 완화 시 중단된 북&middot;러 경협의 재개 및 확대 발전 가능성이 큼.<br /> <br /> &nbsp;<br /> <br />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시 철도&middot;에너지(가스)&middot;전력 분야에서 남&middot;북&middot;러, 남&middot;북&middot;중&middot;러 다자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정치&middot;외교적 불안요소 관리, 상이한 법&middot;제도 통합) 마련이 필요함.<br /> - 남&middot;북 간 경협 논의 추진과 병행하여 중국, 러시아 등 관계기관 <em>네트워크</em> 발굴 및 구축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 선행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추가 공동연구 추진 필요&nbsp;

[국내] 우크라이나 사이버전 대응사례와 한국의 역량 제고 방안

전기통신 및 통신<em>네트워크</em>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는 국가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동시에, 위기시 혹은 전쟁시 이의 선점은 전쟁의 승기를 잡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주변국 침공시 물리적 공격 개시 이전 사이버공격을 선행하거나, 주요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 감행, 인터넷 접근권 탈취 및 제어, 인터넷서비스 무력화, 대국민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한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킹 등을 통한 정보절취 및 시스템 마비, 랜섬웨어 공격 시행, 가상자산 탈취,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러-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무력공격 이전 사이버공격을 선행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내]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의무인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1998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em>국제적</em>으로 1971년 채택되어 1975년 발효되었는데, 북한은 2018년이 되어서야 가입했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채택되었는데, 북한은 1998년에 가입했다.<br /> <br /> MAB 프로그램 관련 북한은 1989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칠보산, 2009년 묘향산, 2018년 금강산까지 총 4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했다. 또한 동북아지역 MAB 국가 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em>네트워크</em>(EABRN)에도 참여했다. 이 <em>네트워크</em>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보호지역의 관리 및 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지역의 생태를 조사, 수집하는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