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통일/남북관계]
...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
[법/인권]
...북한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정치적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고위 관료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개입한 경험을 나누며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인권 탄압 및 침해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학술자료
-
[학술논문] 6·25전쟁 시 중국의 전쟁종결전략 결정요인 분석
Thisarticleaimstoanalyzethedecisivefactorsofthestrategy to end thewarfortheCommunistChinaduringtheKoreanWar(1950-1953). The Korean War was the most difficult and potentially the most disastrousoftheearlyCold Warperiod,a conflictwhich directlyinvolved one ofsuperpowers in open war with the mostpopulous state in the world.The othersuperpowerwas only indirectly involved but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
[학술논문]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한국 자본주의론 내재적 발전론으로서의 '종속 발전'론
...분해'의 과정을 규명하였다. NICs의 대두는 주변부의 경제 발전에 관한 기존의 논의 지형에 변화를 가져 왔다. 하지만 가지무라는 'NICs 쇼크'를 인정하면서도, 'NICs형 종속 발전'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자신의 '종속 발전'론으로 NICs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가지무라는 한국의 NICs화가 가능했던 요인을 국제적 조건에서 찾는 동시에 한국 민중의 희생과 저항에 주목함으로써, 외압을 중시하고 민중에 주목하는 내재적 발전론의 틀을 견지하였다. 또한 국제 분업 구조상 한국이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사회 성격을 놓고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가지무라는...
-
[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유엔제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정권이 39호실을 중심으로 직접 주도하며, 최근에는 아시아 범죄조직들과 결탁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권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또 다른 무기개발에 기여되어 국제안보에 위협을 야기 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부과된 유엔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테러지원국으로서 국제테러단체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온 나라이고,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
[학술논문]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벨라루스(이하 구소련 3국)에 편재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각각 3, 4, 5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구소련 3국은 우여곡절 끝에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 요인은 첫째,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소연방 해체이후 구소련 3국은 안보위협 해소에 대한 국제적 보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3국의 핵심적 관심 사안은 체제전환기에 안보적 측면에서 강대국에 의한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 러시아 등 NPT 핵보유국들로부터 자국에 대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비핵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둘째,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
[학술논문]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 중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2007년)와 이명박 정부(2012년) 후반기에 실시된 조사자료를 사용해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의 선호 결정요인과 그 결정요인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국제적․국가적 또는 제도 차원에서 이뤄지던 대북정책 논의를 개인 수준으로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지지의 중요한 주체인 국민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정책선호에 영향을 주는지를 가시화하는 의의가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