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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향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북한인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이후 인도적 지원, 인도협력, 인도주의 사안 교류 재개를 위해 필요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정책 환경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적 차원과 대북 차원, 국내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고 인권과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도주의 사안의 경우 인권적 속성과 인도주의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차 UPR에서 북한의 더 많은 권고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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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Dylan Motin)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상황변화에 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25장에서 정한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사례로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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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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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넷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목적, 인권의 개념,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주민의 범위,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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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기’ 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소통과 화해
제2부는 ‘소통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제협력과 북방경제권 구상(정태헌), 소떼 방북(예대열), 남북정상 회담(김근식), 대북지원(조대엽?홍성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수정), 한국전쟁 영화(박유희), 겨레말큰사전(홍종선)을 다루었다. 「1980년대 정주영의 탈이념적 남북경제협력과 북방경제권 구상」(정태헌)은 정주영이란 인물이 구상한 남북경제협력과 북방경제권을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그가 남북경협－북방경제권을 구상한 과정과 배경을 정주영자서전(연설문), 신문, 관계자 구술 등을 활용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우보천리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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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결의안 1874호는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그리고 금융제재의 대폭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영향으로 북한 대외경제는 중국편중현상을 보이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는 심각한 외화난과 식량난에 직면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은 대남 정치․군사적 강경대응과 경제적 실리정책으로, 대미 양자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대내외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목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북한 핵포기의 혜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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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 분석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은 금년 중국 및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하여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는 등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전반적 사정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권승계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돌발사태의 가능성은 잔존하고, 자칫 심각한 사회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북한이 갑작스럽든 점진적이든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경우 한국은 방관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보장할 필요가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필요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지만, 국제적으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가입한 별개의 국가임으로 군대를 보낼 명분이 없다. 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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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
...양상은 한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중․러가점차 협력일변도의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거의 이중적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의 마찰 가능성은첫째, 정치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와 대중의존도 축소 및 중․러의 갈등 구조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구체적으로결합될 경우 북․러 관계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의충분한 지원을 획득하지 못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부분적으로 수용할 경우 중․러의 미묘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푸틴의2012년 재집권 이후 대 한반도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북․러의 소규모 합동군사훈련, 무기 지원․판매 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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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확보하면서 비핵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둘째,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추진되었다. 신생독립국이었던 구소련 3국은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들은 초기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사회불안정이 심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긴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소련 3국의 비핵화에는 현실적으로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문제 및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영역에서의 한계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핵보유로 인해 타국과의 관계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게다가 냉전기 핵무기의 배치와 관리가 모두 구소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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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핵과 미사일문제,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안보 관련 이슈들을 ARF와 같은 다자안보외교를 통하여 대북압력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의 ARF 의장성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외교경합은 무승부였으며 당초 설정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가 외교방침으로서 천명한 실용주의와 실제로 추진된 외교정책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으며, 그 결과 한․미 동맹 중심의 양자주의에 집착함으로써 ARF와 같은 다자안보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둘째, 다자안보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서 ARF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ASEAN 방식(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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