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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재조명
...개입과 지원에 의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제적 집단안전보장의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한국전쟁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남침전쟁이요, 학살전쟁이요, 공산혁명전쟁이었다. 이 같은 전쟁을 계획․준비․개시․수행한 자들, 이 전쟁 중에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파괴한 자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연행(납치)한 자들은 각각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즉, 법이론상으로는 이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하여 준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 종식되지 못함으로써 전쟁책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전쟁이었다. 게다가 이제 시간이 60년이 지나간 만큼, 전범 개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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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위기상황은 단순히 재난을 당한 상황, 폭동 등을 수반한 국내적 소요 상황(이 단계에서는 산발적인 무력충돌도 있을 수 있음),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이 국민을 통제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상황 등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에 따라서, 북한이 각 상황을 규제하고 통제할 능력, 즉 주권(대외주권 또는 대내주권)을 보유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용할 국제법의 내용과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앞의 두 단계의 상황 하에서는 북한당국이 여전히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국제법은 이 단계에서도 북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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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그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 형법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조항에 따라 통일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거에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유리해 질 수도 있고 불리해 질 수도 있다. 불리해지는 경우 소급처벌 문제가 생기는데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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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통치방식이 인도에 반한 죄의 자행을 결과하였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북한의 권력구조 및 기관 전체가 범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접촉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의 필요성 또한 확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혼합국제재판, 국내재판 등의 방법들을 검토한 후에,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체제 이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공히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법기관이 북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의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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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연구는 전무하였다. 더욱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년 9월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 문제가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크게 1)증거, 2)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보충적 관할권과 사면 등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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