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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표준통합의 지름길이 북한의 국제표준화라고 보고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위해 현실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활동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표준 정책에 관한 주요 원전,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시장화에 따른 국제표준 수용의 대내적 요구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담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요소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경공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표준 정보의 체계화에 대처하고 있다. 반면,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김정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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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통일한국을 위한 표준통합의 방향과 전망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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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러 스마트 철도 기술 비교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 협력 전략
... 본 연구에서는 궤간 변환과 유지보수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주요 과제로 분석하였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은 동북아시아 및 유럽을 잇는 중요한 경제·지정학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제 제재 및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계적 철도 협력 추진, 국제 표준화 노력,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PPP)을 통한 스마트 철도 인프라 자금 조달 활성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적 상호 호환성 강화,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철도 시스템 개발, 그리고 국제 제재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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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현황과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개방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충족한다.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표준제도를 시행해온 남한은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 7위 표준강국에 근접하였다. 남한의 국제표준 부합률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98.8%에 달한다. 남한은 2010년 IEC 정보통신 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1위, 2021년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누적 건수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북한은 1950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하고 남한과 같은 시기인 1963년 ISO와 IEC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국제표준 부합률은 2015년 재발행된 국가규격 목록 기준 8.6%에 그친다. 북한은 1997년 「규격법」을 제정하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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