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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 - 노동1호, 대포동1·2호, 광명성2호 발사에 대한 반응과 조치 -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유엔결의 위반이기에 미일관계에 기초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경제제재(노동1호) → 추가 제재, 강한 압력(대포동1·2호) → 제재의 실효성·실천, 제재조치의 연장(광명성2호) 등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동시에 일본은 대단한 염려와 중대한 관심(노동1호)에서 → 대화와 억제를 강조하면서, 내각정보회의의 설치, 방위대강 개정, 도쿄 방공망구축, 전수방위 수정, 선제공격 문제, 유사법제 정비 등을 마련했고(대포동1호) → 광학2호기 정찰위성 발사, BMD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구축(유사시의 일본인 및 미국인 구출 시나리오)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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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필요가 있는 것은 유적 현상에 대한기록 보존 차원의 활동과 이를 통해 확보되는 학술정보의 축적과 활용이다. 기록 보존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유적 촬영, 벽화 모사 등의 활동이다. 북한의 경우 벽화 모사가 예술장르로 성립하여 모사화 전공자들이 세대별로 다수 양성되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에서도 정교한 벽화 모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협조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 문화예술의 산물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문화교류 및 신앙종교의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역사문화 자료이기도 하다. 한국 고대문화의 흐름의 중심 줄기인동시에 한국 현대문화의 지향을 결정하는 데에 한국 고대사회 문화경험의 산물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연구 성과 축적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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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커다란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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