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군 ‘당위원회’에 관한 연구: 형성과 발전과정,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지배정당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부 군사 지휘관들은 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당의 간섭에 반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가나 군대의 창설 초기에 소련과 중국, 북한은 모두 군사전문가(Expert)와 당에서 파견한 정치장교(Red)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에서 등장한 제도가 ‘각급 부대에 당위원회의 설치’였다. 특히 북한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위원회는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모두의 독자적인 세력화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비록 형식화되었지만) 협의 및 선출기능을 통해 군인들에게 당 통제에 대한 동의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