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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화 차원에서 국제회의 장소인 국제평화관 건립과 유엔기구를 유치,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관광사업’은 북한의 이익만을 고려한 금강산 단일지역보다는 남북한이 공동이익 추구가 가능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거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보장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DMZ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유엔군의 파견이 요구되며, 군사력 배치제한지대(LDZ) 운용 및 장사정포 배치제한선 설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은 한반도 안정과 통일기반 구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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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아울러 한국은 남북한 군 비통제의 최대변수인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 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 추진과 재래식 군비통제가 선순환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운용적 군비통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운용적 군비통제는 접촉을 통한 동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키고, 군사력이 밀집 되어 있는 접경지역에서 ‘군사력 배치제한지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한의 공 동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구조적 군비통제의 추진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 한으로 하여금 국제 군비통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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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투명성증대조치 등이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운용적 군비통제 분야의 DMZ내 군사활동제한과 구조적 군비통제 분야의 군비축소 논의 천명 및 방어적 방위 개념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평화공존기에는 신뢰구축 분야의 군사정보 교환확대 조치, 군 인사 교류·접촉 확대 등을 추진하며, 운용적 군비통제의 군사배치 제한지대 설정과 구조적 군비통제의 군사력 비대칭성 완화 조정 및 군비축소 방향 원칙확인 등이 동시 병행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통합추진기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의 지역안보대화 차원의 미래 통일 한국군 역할 토론, 운용적 군비통제 분야의 DMZ 장애물 제거 등을, 구조적 군비통제 분야의 재래식 무기 감축과 병력 감축 등을 논의하고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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