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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의 10 · 4선언, 정전협정,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이 대청해전에 대한 대응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법상의 대응행위인 보복(報復) 또는 대응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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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수산분야 협력 방향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남북한의 공통 윈셋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수산협력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와 같이 매우 경직된 정치적 군사적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인 경제적 인도적 협력도 진전되기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52해리 군사수역을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 수역 내에서의 모든 어로행위와 양식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태영수산 등 몇몇 남한 수산회사들이 대북 수산협력사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현금 베이스의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 외에는 다른 수산협력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남북한처럼 한 국가가 둘로 분단되어 적대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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