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정치/군사]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북 관계 밀착 및 군사 동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과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냉전 파고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대륙의 수정주의 전제정치 세력 대 해양 의 현상 질서 유지 자유주의 세력’ 간 전선이 완성된 점, 둘째, 유라시아 서쪽 유럽에서의 지정학 갈등이 대륙을 가로지르며 동쪽 동아시아의 지정학 정치로 연육된 점, 셋째, 군사적 불안정성이 확대된 점이다.
[정치/군사]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깊은 반향을 남겼다. 이 지역들에서는 거의 모든 공동체가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해야 했고, 이 선택은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경제와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지역이 냉전 시대에 생겨난 환경 위협과 사회적 분열, 종족 갈등에 시달린다. 냉전의 이데올로기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냉전으로부터 등장한, 순전히 군사적 해법에 대한 믿음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 놀랍도록 광범위하고 묵시적인 관점으로 무장한 이 책은 지리적·연대적으로 냉전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며, 오늘날의 세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관한 새롭고 매혹적인 역사를 보여 준다.
전이 세계...
[정치/군사]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해설서!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메커니즘과 전략으로 가동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대외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북한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나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만 볼 시기는 이제 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혁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현재 북한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10인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설명한다. 각 장은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정치/군사]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권 다툼이라는 시선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저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전쟁 속 잔인한 살육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범인류적 문제로 끌어온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을 고수한다.
1970년대 이전,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줄곧 ‘항미원조전쟁’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화의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회고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난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류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류의 공통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학술논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는 군사적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한 번도 군사개입을 단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소련․중국과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소련․중국과의 전쟁가능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학술논문]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
Theroleofnuclearweapon in theKorean peninsula had been changed bytheU.Snuclearpolicyfor33yearsfrom 1958to1991.Previousstudies on U.S nuclear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analysis with U.S hegemony and biased critiqueon theU.S.policy.So they had been not enough the objectivity of purpose of 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Thispaperisastudyabouttheroleoftacticalnuclearweapons on the Korean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익숙해진 한국에게 있어서 북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핵에 대비한 새로운 억지전략과 군사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공통된 위협인식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수준의 보복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둬야 한다. 넷째, 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일정과 연계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당면한 북핵위협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잠재 위협까지 고려해서...
[학술논문] 북러관계의 전략적 함의와 북중러 삼각관계와의 전략적 상호작용-동맹, 균형, 그리고 위협인식-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관계는 ‘위협균형(balanceofthreat)’과 ‘비대칭성(asymmetric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동맹이론에 입각하여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제휴(strategicalignment)의 이유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균형(balancing againstexternalthreats)’으로 해석할 수 있다.‘위협균형’은 일반적으로 ‘군사적수단’과 ‘정치적 수단’을 활용한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북-러 전략제휴’는후자의 측면이 강하다.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제휴관계는,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제휴)의 일반적인...
[학술논문]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의회와 군부는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의 핵포기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통한 국익실현이 핵보유보다 이익이라는 지도부의 냉철한 상황 인식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사실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해법은 단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의 과정도 복잡다기하다. 대상국가와 지역적 상황,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는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의 실현,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자국이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의 한계 인식 및 최고위 지도부에 의한 전략적 결단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