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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 국방백서에나타나 있는 북한 군사지휘체계에 대한의문과 비판에서 출발하여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고있다.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북한군사지휘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국방백서의해석은 일면 북한 군사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인민무력부=국방부, 총참모부=합참》이라는 우리의군사지휘체계 틀에 북한의 군사기구를그대로 대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시 북한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는위협 대응이라는 군사적 필요성 보다 정치적 이유에 우선하여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화와 집중이 이루어져 왔다. 선군시대 역시 당·군관계 변화나...

#선군 #조선인민군(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 #군사기구 #당 #국가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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