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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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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통합은 결국 통일 후에 이루어지겠으나, 통일이전부터 통합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제5장 제1절에서는 군사통합을 위한 규범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군사통합을 위한 이념으로 평화주의, 인권존중, 법치주의를 설정하였고, 군사통합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군의 사명과 평화주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합의서, 국제규범, 남북한의 법령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통일 이전단계에서의 외교적 과제로는 ‘경제교류재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불가침 합의서 체결’과 그 ‘실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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