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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참주정의 변혁·보존·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본 논문의 목적은 고전적 전통을 따르는 ‘엄밀한 7분법적 정체분류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정’으로, 북한의 정체를 ‘참주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북한 참주정의 보존·변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북한 참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정체의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공화국’이라고 명명되는 정치체제에서 3대 세습과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에 의해 단행되었다. 이 사건은 과연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의정부체제인 ‘공화국’이란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인지, 과연 김정은정권이 공화국에 부합하는 체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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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정권은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70여 년 동안 백두혈통의 정통성 계승과 체제유지라는 핵심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제정치체제를 존속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전제정치 이론을 제시하고 전제정권인 김정은 세습정권의 공포통치 요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 및 평가 결과 전제정권인 김정은 세습전제정권의 교체, 즉 ‘레짐 체인지’, 또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공포통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층과 인민들은 큰 동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더욱 공고화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선대정권인 김일성·김정일의 독재 권력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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