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설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특례제도의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재정특례를 도입하고 있지만, 영국은 지위특례와 <em>권한</em><em>특례</em>를, 일본은 강력한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체제의 차이(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앙-지방관계)와 유사특례(대도시특례)의 존재여부가 일본과 영국에 있어서 상이한 유형의 도서특례를 가져왔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장악력과 수평적 중앙-지방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위특례와 <em>권한특례</em>(영국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도서지역의 고립과 군사적 위협에 따른 특수행정수요, 나아가 대도시특례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재정특례(일본제도)를...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설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특례제도의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재정특례를 도입하고 있지만, 영국은 지위특례와 권한특례를, 일본은 강력한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체제의 차이(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앙-지방관계)와 유사특례(대도시특례)의 존재여부가 일본과 영국에 있어서 상이한 유형의 도서특례를 가져왔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장악력과 수평적 중앙-지방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영국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도서지역의 고립과 군사적 위협에 따른 특수행정수요, 나아가 대도시특례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재정특례(일본제도)를...

#도서특례 #권한특례 #특례지자체 #하혜수 #최영출 #하정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