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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군은 한국형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중반까지 완성하기 위해 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킬 체인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핵미사일 표적을 신뢰성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형 킬 체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킬 체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군,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북한 핵 #능동적 억제전략 #맞춤형 억제전략 #한국형 킬 체인 #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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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군은 한국형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중반까지 완성하기 위해 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킬 체인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핵미사일 표적을 신뢰성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형 킬 체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킬 체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군,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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