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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의 대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특징과 이론적 함의: 시민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EU 대외정책의 특징을 “시민적 권력으로의 유럽(civilian power Europe)”, “규범적 권력으로의 유럽(normative power Europe)",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U가 남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연구한 결과, 특히 “시민적 권력” 또는 “규범적 권력”으로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작용하여온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EU가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으로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준에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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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에서의 EU의 규범적 권력에 근거한 역할 조사 –북한관련 EU의 핵무기 확산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던 EU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EU는 무역관계를 형성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이들의 정치적인 관계와 협력가능성이 다소 가려져 있다. 현재, 한국은 유럽연합의 규범적 권력을 바탕으로 고유한 역할을 한반도 평화건설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재 고찰이 필요하다. 이 사안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EU의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EU의 규범적 권력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EU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국에서 이러한 EU의 규범적 권력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 하였고, 한국과 EU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사하려 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6자회담의 대상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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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emonstrating Normative Power Europe: Principles, Actions, and Impacts of EU Human Rights Promotion in North Korea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풀기 큰 도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노력의 범주 안 에서, EU의 국제정치의 고유한 역량인 규범적 권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EU의 인권증진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EU의 규범적 권력을 평가하였다. Manners가 제시한 규범적 권력의 3요소(원칙(principles), 조치(actions) 그리고 영향력(impacts))를 바탕으로 EU의 규범적 권력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는 EU의 규범적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역할론 의 장애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규범적 권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또한 지적한다. 따라서 EU는 국제정치사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대한 도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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