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규범적 가치기반의 접근
...부정적 회의적 통일의식은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적 실용적 접근, 민족주의 통일론의 약화에 따른 규범 내지 윤리의 공백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결구도에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미래세대의 긍정적 통일의식을 자극하고 그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비용 대 통일편익의 단기적 비교를 넘어, 보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남북한 통일의 의의와 중요성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적 실용적 차원의 접근이 수반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 권위당국자들의 주기적 교체에 따른 대북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불연속성을 넘어설 수 있는 규범적 가치기반의 통일담론 형성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비판적 법담론과 프레이밍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재구성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규범적 연결고리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통일교육 담론에 내재된 식민적 권력 구조와 발전주의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주요 가치어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둘째, 이 과정에서 권력 위계, 침묵·혼종성 억압, 발전주의와 같은 탈식민주의적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셋째, 이러한 담론 구조는 어떠한 시민 정체성과 지식체계를 정상화하고 대안적 통일 담론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약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비판적 법담론 분석, 툴민 논증 모델, 프레이밍 이론의 통합적 접근과 탈식민주의적 코드북을 적용하여 헌법, 법령 및 교육과정의 연결성과 위계구조를...
[학술논문] 한반도 퀴어 지정학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북한의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속에서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북한의 이해 방식은 역사적으로 어떻게형성되어 왔는지;그리고 북한 사회의 호모섹슈얼리티의 존재양상에 대해 어떻게 추론할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한 사회에서 호모섹슈얼리티는 내부와 외부;민족과제국;순결과 오염을 나누는 기준점으로 이용되며;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과 충돌하면서도 남한의 일부 이성애규범적 통일 담론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접점을 통해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방식을 형성해왔으며;그러한 예로 재일조선인 귀국사업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 나타나는 호모포비아 담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은 기층 사회에서 나타나는 호모섹슈얼리티의 여러 요소와 수행양상들이 공식적 담론의 층위와는 단절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