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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관한 연구
남북한이 상이한 사회적 규범체계 하에 분단국가로 장기화될수록, 건설기술에 대한 이론적·기술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화해의 국면에서 상호 교류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도로교의 성능수준도 명확히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도로교 설계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대한 표준설계 제원과 사례를 토대로 구조해석을 수행했다. 특히 남북한의 설계트럭하중에 대하여 활하중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대한 수준을 추정하였고, 이를통해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이 화해국면에 접어들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거나, 더 나아가 통일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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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한다. 첫째,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 증거 수집과 보존 역량 확보, 둘째, 시민사회 및 탈북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셋째, 유엔 외부 메커니즘과의 제도적 연계와 상호보완성 확보, 넷째,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다섯째, 독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한 국제조사기구 설립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규범 체계의 적응성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인권과 안보가 교차하는 복합위기의 축적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규범 설계와 제도적 대안 구상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다층적 외교와 시민사회 연계를 통해 국제 규범 질서의 재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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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이 연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양식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자료는 개성공단에서 수년간 상주하면서 북한근로자들과 일상적 생활을 공유한 5명의 남한 근로자들을 심층면접하여 획득하였다. 연구 결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행위는 주로 사회주의 규율체계와 노동제도에 제한받는다. 그들은 남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북한의 개성공업총국에 소속된 노동자로서 남한 기업에 파견된 노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은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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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조약국제법은 정치․외교․군사․안보 차원에서 논하는 내란이나 위기 발생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collapse of regime)나 정권의 붕괴(collapse of political power) 등의 상황 시 국제법 주체들의 행동요건을 규정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유사시’로 대변되는 붕괴나 급변사태, 위기 등의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적 개념으로 포획되지는 않은 것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추해 보자면 정권이나 국가의 붕괴, 급변사태, 위기 등의 개념은 정부의 종료(extinction of government) 또는 정부의 부존재(non-exis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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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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